■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22년 부터 대통령도 바뀌며 새로운 정책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 및 요약 포스팅을 해보겠다.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기획 재정부)
기존 30%에서 37%로 유류세 인하폭을 늘렸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이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금융 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문제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금리, 원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금융 위원회)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60~70%를 적용 받았지만 이제 80%까지 완화가 된다. 참고로 LTV의 뜻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며, 이에 따라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기 더 원활하게 바뀌었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교육부)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써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 청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여성 가족부)
청소년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하여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 수련 활동비 지원(여성 가족부)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2년 하반기 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한다.
■ 농업인 안전 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강화(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이 바뀐다. 보장이 강화 되며 연금방식 수급이 가능해진다.
| 대상 | 변경 |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일반1 2 3 형) | 1천만원->5천만원 |
| 휴업급여금(일반 2 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일한도) |
일 2~3만원->6만원 |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지급->일시금 또는 연급 지급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이 도입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된다. 일종 수당이 지급되어 빨리 질병악화를 막고 빈곤을 예방하여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기준 순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 수급인 근로자 까지 포함하여 본다.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환경부)
기존 산업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제품들이 환경표지 인증이 찾기가 어려웠다. 이제 친환경표지 인증이 상위 30% 수준으로 인증기준이 강화된다(노트북 등 6개 품목)
■ 우리동네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기상청)
기존에는 격자별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격자자료 활용이 어려운 일반 사용자를 위해 전국 3,500개
읍, 면, 동별로 미래 기후변화 정망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치계적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 전략 산업분야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 기술, 인력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기반을 만든다.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농림축산부)
지금까지 수의사가 수술, 수혈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가 없었지만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전달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농림축산부)
앞으로는 축산물(육류,농산물 등)을 중도매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참여하여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농림축산식품부)
기존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시 적립률이9%에서 15%로 확대된다.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구 사법제도 개편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들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시킨다. (사고치고 군대로 빤스런 하는 인간들을 조치하려는 듯 하다).
또한 군사재판에서항소심(2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며 관할관제도 폐지,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판부를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국방부)
기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11,000원이었지만 2,000원 인상하여 13,000원이 된다.
■ 일반여권 병행발급 시행(외교부)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분을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병행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여권 및 기존 옛날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행정안전부)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주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였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행정안전부)
지금까지 청원은 청원기관에만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 하였고, 공개청원제도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마 전 정부인 국민청원을 다시 부활시키는 듯 하다.
■ 광고 및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이나 기존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부담금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제 이 행사에 대해 가맹점 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