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기 전에 먼저 대통령의 특권과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탄핵/하야를 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혜택은?
우리나라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통령 사건이 많다.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한번 이상 하야와 탄핵을 겪은 대통령들이 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탄핵과 하야의 차이와 혜택의 제안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자.
■탄핵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 같이 높은 신분의 공무원 직급이 큰 잘 못이 있어 사법절차나 징계절차가 되지 않아 의회가 소추하여 절차를 밟아 쫒겨나는 것이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에 관한 업무나 권리가 바로 정지가 된다. 탄핵에 해당되는 직업은 대통령 말고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 부의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탄핵’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최초의 탄핵 대통령 1호가 되었다.
■탄핵당할 뻔 한 대통령이 또 있었다!
물론 결국 임기를 마쳤지만 탄핵을 당할 뻔 한 대통령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뭉쳐 만든 ‘열린 우리당’을 지지 발언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로 인해 논란이 생겨 (그전부터 여, 야당은 탄핵 준비가 이뤄지는 중이지만 껀덕지가 없었을 뿐) 탄핵 발의가 되었지만 기각이 되었다.
■탄핵될 경우 대통령이 받는 혜택은?
| 전직대통령의 대우 | 탄핵 | 하야 |
| 연금(대통령 보수액의 95%) | 제외 | 가능 |
|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 제외 | 가능 |
| 비서관 3명 및 운전원 1명 | 제외 | 가능 |
|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 제외 | 가능 |
| 경호, 경비 | 가능 | 가능 |
| 참고사항 : 하야, 또는 퇴임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면 탄핵때와 같은 혜택이 주어져 경호,경비만 혜택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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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하면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은 퇴임 후 10년간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지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였으므로 절반인 5년간 경호를 해준다. 두 경우 모두 필요시 5년에 한해서 경호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년 3월 24일 본인의 달성군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참고로 이 곳은 본인 소유의 자택이다. 대통령 혜택으로 나온 주택은 아니다.
■하야란?
하야란 사전적 의미로 “시골로 내려간다” 는 의미이며,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관직에서 물러난다. 탄핵과 다르게 재판을 받거나 다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으며 회사로 치면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하야’ 대통령
대한민국에선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총 3명이 있다. 이중 가장 최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며, 그 후론 윤보선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야를 거부하다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하야 될 경우 대통령이 받는 혜택은?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는 훨씬 좋다. 연금과 기념사업, 사무실, 운영비 경호, 경비 등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을 그만두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마치며
이렇게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정의와 그에 맞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젠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임무와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시점인 것 같다. 점점 살기가 어렵고 코로나란 질병으로 인해 곳간은 바닥이 나고 있다. 서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싸우지 말고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탄핵이나 하야로 인한 불명예 대통령이 아닌 모두가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