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좀 하지 마라
며칠 전 유명 래퍼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 래퍼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1심에서 1년이 나왔다. 뭐 100번 양보해서 처음이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처음도 아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속보로 대문짝 하게 나와 망신이라도 당하지만 일반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하면 넘어간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선 안 되는 행위다. 술을 먹었으면 얌전히 대리기사 부르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면 본인 인생만 조지는 게 아니라 사고자 인생도 조지니 말이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걱정돼서 보는 게 아닌 그냥 심심하고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였으면 한다.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으로 이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벌금을 정리해보았다. 참고로 사고를 내었다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치면 다친 정도에 따라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에 대한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명시하지 않았다.
| 혈중 알콜농도 | 처벌 기준 |
| 0.2% 이상 |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
| 0.08~0.2% 미만 |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
| 0.03~0.08%미만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 이하
|
참고로 지금 기준은 아쉽게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군인 윤창호가 사망하면서 생긴 ‘윤창호 법’이 생긴 이후의 처벌기준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 법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점점 법이 강화될 예정이라 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이 역시 얄짤없다. 음주가 의심되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500~2,000원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찌 보면 제일 강하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술 처먹고 걸렸다고? 페널티는 어떻게 될까?
| 구분 | 무사고 음주 | 대물사고 음주 | |
| 최초1회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110점 |
| 0.08%이상 |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 |
| 측정거부시 | |||
| 2회이상 | 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 |
그냥 면허가 날아가 서사회 생활 못한다. 1회에서도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벌점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은 이렇다.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이 또한 1회 적발 시 1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2번 이상 갈릴 경우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면허 취득이 안 되는 기간)이 최고 3년까지 적용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직장인 중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영업직을 하는 경우 아주 치명적으로 적용되며 회사마다 종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취업이 취소되는 회사도 있다.
■벌금 내면 그만 아닌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내는 형벌 중 벌금은 전과가 남게 된다. 이와 비슷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 벌금 | 금액과 차이 없이 벌금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아 일정 금액을 국가를 통해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징역으로 형이 바껴 나라를 위해 노역을 하여아 한다. 결론은 음주운전도 여기에 포함되어 전과가 생긴다. |
| 범칙금 |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금 같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수도 있다. |
| 과료 | 과태료와 달리 사법상 형벌로서 부과 된다. 예를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음주 방뇨 등등 이다. 미납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미납시 노역을 병해야 한다. |
| 과태료 | 나라나 공공 단체에서 과하는 금전적인 벌이다. 법적인 형벌이 없다. 전과 X |
■마치며
이렇게 간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냥 음주운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리비 없으면 술 마시지 말자. 음주 후 운전대 잡지 않는 것은 명백히 살인 행위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