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가 실추된 여성가족부
인터넷에 ‘여성가족부’만 쳐 보면 관련 검색어에 버젓이 1순위로 나오는 검색어가 바로 ‘폐지‘이다. 교육부, 노동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이름만 보면 뭐 되게 좋은데 왜 이리 이미지가 떨어지고 심지어 ‘여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핫 플레이스 일까?
■여성부는 어떻게 신설되었을까?
때는 김대중 정권으로 부터 넘어간다.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그때 이관받았던 업무들을 간단 정리해보면 이렇다.
| 여성부에서 이관 받았던 사업들 | |
| 행정기관 | |
| 고용노동부 | 여성 주거 (근로여성 임대사업 관련) |
| 보건복지부 | 가정폭력 및 성폭혁 피해자 보호 X매매 방지 영,유아 보육업무 등 |
■여기 까지는 참 좋았다.
본격적으로 여성부가 날개를 달았던 것은 노무현 정권 부터 때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 성폭행 피해 아동 지원,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설립이 이때부터 생겼다. 뭔가 체계가 새로 잡히고 이름다운 업무를 할 때였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이 부서에는 점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예산 낭비부터 장관들의 이해할수 없는 발언들로 인해 성 갈등 조장이 형성되는 시기였기도 했다.
■사실 여성부 해체는 전에도 나왔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 여가부 해체설이 한번 돌았다. MB는 여가부 해체를 실행하고 싶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반대를 원하는 정치인 중에는 바로 19대 대통령인 문재인과 전 서울 시장인 박원순도 있었다. 결국 MB는 여가부를 해체하지는 못했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버리고 오로지 여성 관련 업무만 하게끔 대폭 축소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MB정권 말년에 가족관련 문제들이 터지게 되었고, 그때 여성부는 다시 노무현 정권 시절 때의 여성가족부로 영역을 회복하게 된다.
■대체 왜 여기는 욕을 먹는 것일까?
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복지 사업도 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잘 보면 취지는 좋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 셧다운제
- 음반 사전심의
- 아이돌 가수 의상 제재
- X매매 여성 지원
- 한국 남자중 49%는 X매매자라는 주장
-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특히 한국의 남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해석에 대해 반발을 하였지만 오히려 “아니면 증명하라, 증명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하였다. 대체 왜 남자들은 이런 근거도 없는 주장에 아니라는 것에 직접 증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럼 여성을 위해 일을 하긴 했을까?
물론 아에 없지는 않다. 노무현 정권 때 생겼던 업무만 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기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업무의 주체는 주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같은 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는 업무라 본연의 업무는 실상 많이 없으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미혼모 보호’ 제도만 봐도 말이다. 하지만 미혼부는 지원이 없다. 왜 미혼모는 인정이 되고 미혼 부는 인정이 안 되는 지도 의문이다. 또한 최근 전 서울시장, 전 부산 시장의 X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그만하자. 짜증 나서 포스팅 안 하련다.
■마치며
해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받지만 실상 업무의 주체는 다른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기한(?) 행정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지어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나름 많다. 하지만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172석에서는 이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과연 만약 정말 여성부 다운 일을 했으면 이렇게 게 공약으로 나왔을까? 업무에 대한 주체부터 불분명한 이 행정기관은 정말 이번에 폐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