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 합의문은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IAEA의 기준으로 모두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경수로와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핵 사건이 원활하게 종료되나 싶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깨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미합중국 43대 대통령 조지부시 이다. 조지 부시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IAEA에게 더 디테일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정이 상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거부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 결국 북한은 몰래 핵을 꾸준히 개발하게 되고 미국과의 사이는 더 틀어지게 된다.
■제2차 북한 핵위기
눈치를 보던 북한이 핵이 점점 생기면서 협상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미국에게 핵과 관련해 딜을 요구하는 뻔뻔함과 치졸함이 생겨버린 북한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 중국의 제안으로 6개의 국가들이 베이징에 모여 6자 회담을 하게 된다.
6자 회담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소련, 러시아, 북한이며 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서로의 입장은 너무나도 달랐다. 사실 미국은 항상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자원과 물자를 주었던 계약만 하였으므로 어떤 제안을 하든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다. 여전히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자원과 물자를 받게 되는 형식이라 악조건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었지만 결국 9.19 공동 선언으로 인해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여 다시 핵개발을 멈추나 싶었는데..
■또, 뒤통수를 쳐?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합의를 맺은 척만 할 뿐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북한은 결국 1차 핵실험을 하면서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핵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북한도 많은 국가에게 입지를 쌓기 위해 다시 핵을 포기하겠 다는 2.13 합의를 하게 된다.
이제 좀 다시 괜찮아 지나 했더니 여전히 미국과 북한은 기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해제시켜주지 않자, 북한은 미국에 엿이나 먹으라는 뉘앙스로 또 2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냥 북한에서 핵은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압박 주는 미국을 비난하기 바빴다.
북한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였고 북한에 침입할 생각이 1도 없는 남한과 미국은 오히려 약탈과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국가로 전략되어버렸다. 현재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까지 핵실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마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되었다. 북한은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 라며 자신의 핵개발을 합리화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독립을 짓밟는 러시아를 옹호하는것이다. 이는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이중적 태도다. 실제로 지난 60년간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제국주의적, 대국주의적 행태를 러시아가 실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옹호 하는 겪이다. 이번 중국은 러시아에게 전쟁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은 이런 내로남불의 행위를 하며 어떻게 러시아와 관계를 맺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