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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의 이야기/신기루의 테크 이야기

2023년 중위소득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눈에 확인하기

by Singiru 2022. 8. 24.

2023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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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치솟아 오르고 유가도 아직 가격이 한창 비싸지만 그래도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정되었다. 이번 포스팅은 중위소득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자.

 

기준중위소득의 뜻

 

기준중위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 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된다. 이는 전체 국민 중 소득 규모를 나눠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50%위치에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이 중위소득은 경제청에서 경제지표를 반영 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수치화 된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복지사업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중위소득을 이용 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아래 표는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2022년과 2023년을 구분 해놓았다. 2022년과 비교 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5.47%인상된 540만원대다.

구분 2022년 2023년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4,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확인하기

의료급여는 차이점이 없다. 평소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 확인하기

주거급여의 경우 어느정도 변동한 것이 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증가 되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 (+0.3) 25.5 (+0.2) 20.3 (+0.2) 16.4 (+0.1)
2인 37.0 (+0.3) 28.5 (+0.2) 22.6 (+0.2) 18.5 (+0.2)
3인 44.1 (+0.4) 34.1 (+0.3) 27.0 (+0.2) 22.0 (+0.2)
4인 51.0 (+0.4) 39.4 (+0.3) 31.3 (+0.3) 25.6 (+0.2)
5인 52.8 (+0.4) 40.7 (+0.3) 32.3 (+0.3) 26.4 (+0.2)
6인 62.6 (+0.5) 48.2 (+0.4) 38.2 (+0.3) 31.3 (+0.3)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교육급여 확인하기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2년 2023년 비고(22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 415000 +84,000(+25.4%)
466000 589000 +123,000(+26.4%)
554000 654000 +100,000(+18.1%)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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