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코로나 시기에 따라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오는 4월 1일이다.
누군가에겐 4월 1일이 기다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합법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만우절로 생각할 순 있지만 이번 22년 4월 1일은 카페, 음식점주는 오지 않길 바라는 4월 1일 일 것이다.
■음식점, 제과점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코로나 시국에 안타까운 이슈가 하나 생겼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규제인데 바로 전국 카페나 제과점 안에서 1회 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이 모두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회용 컵의 재활용 율은 10%도 안되며 대부분이 그냥 묻히거나 소각되기 때문에 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규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회용 배달용기는 어떨까?
일회용 배달용기도 코로나 시국에 배달 주문이 많아 지면서 덩달아 폐기율이 급증했다. 또한 어떤 음식을 시키냐에 따라 배달 용기의 숫자나 사이즈가 달라지며 열에 노출되면 환경호르몬이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환경 규제에만 잠깐 벗어난 것뿐이지 건강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회용 용기의 경우 반출을 할 때 세척을 하지 않은 채 반출이 되고 색깔이 들어가는 PT용기일수록 재활용될 가능 성은 아주 떨어진다.
■항상 취지는 좋다.
물론, 하나 뿐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는 것에 대해 누가 반론을 할 것인가? 취지에선 나쁠 것이 없다. 당연히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코로나는 우리곁을 떠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속적인 코로나의 여파가 진행되어 최근에는 6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시점에서 위생의 문제로 머그컵보다 일회용 컵만 고집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매번 설명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또한 매장에 잠깐 앉아 있는 손님에게는 머그컵을 주고 나간다고 하면 다시 일회용 컵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 거쳐 제가 손이 많이 가서 직원이 더 필요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함부로 고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품목별 일회용품 배출량을 보면 일회용 컵 보다는 배달 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카페나 제과점부터 규제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입장은?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이라 또는 어쩔 수 없고 이미 현재 상태로 2년 동안을 유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일회용컵 수거기를 600대 정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좀 더 편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2년 6월 10일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실시하여 일회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이것을 반하면 돌려주는 방식을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며
나라에선 아직까지 코로나와 의료진들이 싸우고 있으며 확진자는 몇십만 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와중에도 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나타나 위생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인데 이런 규제를 하기에는 아직 무리수가 아닐까 싶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현 시기에 따른 정책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