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나는 얼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매개체 에서도 속보로 다루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이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얼마가 지급되고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보자.
■1차, 2차 소상공인 금액은?
| 1차 보상 금액 | 폐업일 기준 : 20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지원금액 : 10,000,000원(백만원) |
| 2차 보상 금액 | 폐업일 기준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지원금액 : 30,000,000원(삼백만원)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급하지만 차등지급 한다. (100%, 50%, 30%, 20%),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
1차 금액의 경우 아주 적어 지원과 동시에 비난을 많이 샀지만 2차 보상의 경우 최고 300만원과 다수 사업체 까지 지원을 해주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최대 천만원이라구?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한가지 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인수위원회에서 다음주까지 확정짓기로 하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 및 인수위원회의 매체를 통한 예상을 한다면 4월 말에 확정 후, 피해의 최소화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3차 지급을 위해서 약 19조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코로나 재유행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 또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그리고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추가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 갖고 봐야 할것 같다.
참고로 언론사의 이야기를 정리 해서 예상 한다면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는 300만원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1,000만원까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약 5월경에 1,2차 당시 했던 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기준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1차, 2차 기준을 보면 예상되는 몇가지가 있다.
- 사업자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등록한 경우
-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 (도매업,소매업 : 50억원 미만 매출, 음식점,숙박업 : 10억원 이하의 매출, 제조업 : 120억 이하의 매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를 보면 아직까지 관련 안내멘트가 없다. 혹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27일인 다음주까지 이의신청을 꼭 하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였고, 윤 당선인은 이를 정부의 지원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약속하였고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에게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 추가 직군 (변경될 수 있음) |
법인택시 특수직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
■소상공인 3차 신청 하기
현재 아직 기간이 아니라 에러가 뜨지만 확정되면 이 버튼을 통해 들어가 확인할수 있다.
■그 외 제도
현재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출산전휴 휴가급여 알아보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