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3월 1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은 ” 이번 전쟁이 나는 근본적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있다, 미국과 서방은 합작 안보 보장을 제공해 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 고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 라며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북한은 중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즘 주변 사람들 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한-미-유럽을 묶어서 표현하고 러-중-북한을 묶어서 표현하는데 이번 포스팅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와 핵을 개발한 사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야기는 6.25전쟁 부터 시작된다.
다들 알다시피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것은 모두 알 것이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도 핵까지 이용해서 말이다.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방위부대를 만들정도로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 더 큰 사태를 맞이 하지 않기 위해 휴전협정을 맺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을 받은 김일성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방, 경제 병진 노선 정책이었다.
■핵개발을 알리다.
국방, 경제병진 노선 정책이란 말 그대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하여 북한의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때부터 핵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김일성은 경제발전은 뒤로 하고 국방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어 기본의 국방 예산이 10%에서 30%까지 늘리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예산을 가지고 김일성은 이때부터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해서 핵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먼저 스코드 탄도 미사일을 도입하게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의지를 밝히며 국방력을 강화 하기 시작한다.
■북한과 NCT
그러던 어느 날 소련이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해 준다는 협상을 제안한다. 그 대가로 NPT(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라는 조건을 내세운다. 그 때만해도 핵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북한은 이에 따라 1985년 2월 NPT에 가입을 하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 연구를 하게 된다. 사실 소련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큰 이유에 대해서 몰랐던 터라 초반엔 크게 의식을 안했지만 생각보다 핵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을 NCT에 가입시켜 수월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상황 우리나라는?
이때만 해도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1990년에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으며,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중단하기로 한다. 그로 인해 1980년까지만 해도 늘어나던 한미 연합훈련이 공동 선언으로 인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북한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은 줄였다는 뜻이다.
■뒤통수치는 북한, 제1차 북한 핵위기
문제는 이러한 북한과 남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갔다. 공동선언을 해도 실상 뒤에서는 열심히 핵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게 핵을 개발하고 있는지 사찰을 받게 된다.
IAEA에서는 사찰을 하는 동안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 한다. 방사능 수치가 기존보다 5배 이상인 100~150%가 측정이 되고 기존의 핵 시설지역이 아닌 새로 만들어진 핵 시설 까지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IAEA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욱 정밀한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 측에서는 “미국과 짜고 우리에게 압박을 넣는다.”라며 역으로 비판을 한다.
적반 하장으로 화를 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 줄였던 한미 합동 훈련을 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주기 시작한다.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본 북한은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 하는데, 이 뜻은 핵개발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특히 감정이 골로 상할만큼 상했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장소가 있는 영변을 폭격해버리겠다고 선전 포고 까지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하게 되면 중국이 개입될 수 있어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진 못한다.
그럼 이렇게 핵을 통한 기싸움은 북한이 승리일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핵을 가지고 반항을 하는 북한이라도, 국제사회 에서 미국에 등을 돌리면 북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핵은 만들어져서 핵은 포기할 수 없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북한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는데…
1편과 2편을 나누었습니다. 2편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