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검수완박이라며 사자성어 같기도 하는 이말이 정치계에서 오고가고 있다. 과연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일까?
■검수완박, 이게 무슨 뜻일까?
검은 수리부엉이 완전 박박은.. 아니고 일단 사자성어는 아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인말이다. 검찰의 대표적 권한중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청에 완전히 넘겨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
■갑자기 이게 왜 이슈야?
몇년 전만해도 검찰은 모든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졌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하에서만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점도 존재 했다. 물론 검찰들이 잘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역 이용하여 수사권을 공정하게 발휘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 이 검찰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부터 이야기가 오고가긴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니 말이다.
■결국 변경된 수사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날림 수사 등 여러 의혹이 터지면서 당시 대권 주자들은 너 나 할 것없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결국 문정부 때 이후 21년 1월 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 되었고 6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 변경 전 수사권 | 검찰이 경찰에게 지휘를 하여 수사를 하게끔 할수 있었음. |
| 병경 후 수사권 |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지휘할수 있음 (부패, 경제사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
이 후 민주당은 곧바로 ‘중대 범죄 수사청’ 이라는 수사기관을 신설 하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까지도 이양하려는 법안을 추친하기도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초에 기소권만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일까?
전 검창총장이자 21대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은 이에대해 크게 반발하고 이를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만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 이 상황을 다시 고쳐보려 노력중이고 이 부분을 막는 반대편도 있다.)
과연 이 방식이 옳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경찰의 문제
경찰 입장에서는 엄연히 업무가 폭발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경찰도 엄연히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이전시켜 버리면 경찰의 업무량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경찰을 더 뽑기엔 세금 낭비라는 말도 나올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엄연히 원인제공을 한 부분은 검찰이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니 수사나 업무 진행에 대해 실수가 나거나 경찰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검찰에서만 이런 부패나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그럼 그때는 경찰의 권한도 없앨 것인가? 최근 인천 흉기 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만 보고 모든 경찰을 비판 할 수 없다.
모든 검찰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건 중 남편을 계곡물에 빠트려서 사망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타려고 하다가 걸려 공개수배가 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처음에는 남편의 사고사로 진행 될뻔한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지금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상 경찰의 미숙한 판단도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시 문제를 잡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수사권을 받탈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측이 모두 문제가 있는 집단은 아니며,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검찰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검찰 때문에 권한을 없애는 것은 극단 적인 요소가 있다. 그 문제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없애는 형식이 아닌 스스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목적 이용
여-야당의 정권 교체로 인해 새로운 정권에 대해 ‘국민의 약속을 위해’라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말 검찰에 대해 비판을 하여 반대를 하는 입장도 개인의 생각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 하지만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와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해보았다. 물론 정답은 없다. 검찰이 죽을만큼 싫고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 찬성을 할 것이다. 누구의 의견이든 다 좋으니 제발 이 상황을 정치적인 용도로 쓰지 않길 바란다.